해산급여
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
• 나이가 만 18세 ~ 만 44세인가요?
•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나요?
• 출산·입양인가요?
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
지원대상
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선정기준
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 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
지원내용

○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 - 신분증명 서류 -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(사산시 만 해당) -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, 산모수첩(출산 예정자만 해당)

접수기관

읍면동 주민센터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3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